KBS샤프트 이재명, 연일 조세 감면 거론 여당도 근소세 완화 방안 검토 ‘저부담·고복지’ 양립 불가능 고령화로 매년 복지 지출 증가 “세수 줄면 지원 체계 흔들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이미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저부담 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의 감세 논의는 법인세 등 기업에 국한됐으나 최근 들어 개인의 소득세 인하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말하는 소득세 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줄면서 지난해 2~7월 사이 수혈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2200건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중증 질환자들의 수술과 치료가 감소하면서 수혈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7월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 사용 건수는 13만764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15만9854건보다 2만2209건(13.9%)이 감소한 수치다. 전혈은 헌혈된 혈액 그대로를 의미하며, 혈액성분제재는 적혈구·혈소판 등 혈액의 일부 성분만을 이용하는 혈액제재를 뜻한다.감소한 총 수혈 건수 2만2209건 중 1만2578건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중에서도 66.5%(8364건)는 환자들이 많이 찾는 소위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