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아넘긴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18일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에서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들을 중점 점검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해 이익을 얻은 교사 2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교사 249명이 5년간(2018~2023년)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교사 1인당 평균 8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대치동, 목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가가 위치한 지역의 교사들이 많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감사원 감사 결과, 교사 A씨는 5년간 사교육업체 8곳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해 6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이 교사는 사교육업체 의뢰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시 알게 된 교사들을 섭외해 팀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팀장을 맡아 조직적으로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51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127곳이 51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년(725억8000만원)보다는 29.3%가량 줄어든 액수지만, 2019년 226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나 된다.지난해 부당청구액 중 40%가량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중 60.03%인 308억1000만원만 환수됐고, 미납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0억원을 웃돈다. 한 요양원에서는 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5억3000만원가량을 여전히 체납 중이다. 공단 측은 지난해 하반기 환수 결정이 난 건에 대해 아직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허위 급여...
얼음이 녹는다는 절기 우수(雨水)를 지났지만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18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다고 예보했다. 강원내륙·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기 동부 충북, 전북 동부, 경북내륙 등지는 특히 더 춥겠다.19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0~7도가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인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낮과 밤 사이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가면서 녹은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기겠다. 낮 동안에는 강, 호수, 저수지, 하천에 생겼던 얼음이 녹아 깨질 위험이 커지겠다.기상청은 이 기간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예보했다. 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