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이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여파로 민주당마저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명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 나왔다. 이를테면 18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 중 한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가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려는 구글을 상대로 멕시코 정부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구글과 분쟁 중이다. 필요하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멕시코만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처의 부당성을 밝히는 항의서한을 보냈지만 구글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글은 자사의 지도서비스 ‘구글맵’ 미국 내 이용자에게는 멕시코만이 미국만으로 표시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내 이용자에게는 ‘멕시코만’으로 보이게 하고, 제3국에선 두 이름이 모두 보이도록 함께 적어 왔다.멕시코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만’이란 이름이 북...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둘러싼 논의가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긴급 정상회의를 연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이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배제될 처지에 놓인 데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파리에 유럽 정상을 초청해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는 영국과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등 정상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기점으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 급변한 상황과 이에 따른 유럽의 안보 위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종전 협상에 내몰리면, 장기적으로 유럽 전반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구체적으로는 종전 협상에서 유럽을 사실상 배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