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고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보유량을 2만장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의지도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 역량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하는 학과 대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하도록 획기적으로 장학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세계 상위 20%의 AI 연구원 중 한국이 배출하는 비율은 약 2%에 불과해 상위급 인재의 국내 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당정은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관 합작의 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