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게시 시점이) 2009년이라 기본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며 “최근 추가적인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지만, 2009년 (사건이라)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달 16일 기준 문 대행 동문 카페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총 211건이었다.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다수의 불법 성착취물이 공유됐고 문 권한대행이 이를 방관하고 댓글을 올리는 등 동조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문 권한대행의 댓글은 불법 성착취물과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했다.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
전북 완주경찰서는 갓 낳은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은 A씨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하혈한다’며 119 신고를 한 A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집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있다가 죽어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을 바꿨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