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1일까지 국가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미 수출입 품목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고려키로 한 데다, 한국을 ‘상호주의 교역’ 위배 사례로 콕 집어 지목해 그 영향이 우려된다.상호관세는 특정 상품에 대해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는 물론, 보조금·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과 환율 정책까지 종합 검토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모든 정책과 규제까지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호관세를 국가별,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각국별로 협상한 뒤 4월2일 이후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한국과 미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일부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보조금 정책과 관련한 요건을 재검토하고 변경한 뒤 일부 계약을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경 범위나 이미 체결된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대만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글로벌웨이퍼스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당국은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정책들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조건들이 현재 재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앞서 글로벌웨이퍼스는 미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에 약 40억달러(약 5조7000억원)를 투자해 웨이퍼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이 업체에 최고 4억600만달러(약 6600억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트럼프 정부가 재검토하는 지급 조건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노조 가입 노동자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