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진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인력을 감축하고 추가 채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각 기관이 채용할 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소속 직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에게 효율성 개선과 감원을 통해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줄일 계획을 제출하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정부 기관은 직원 4명이 그만둘 때 1명만 추가 채용하도록 제한된다. 다만 공공안전, 이민, 법 집행 등 일부 직무는 예외로 한다.그동안 정부 인력의 대규모 감축을 주도해온 DOGE의 권한도 크게 늘어난다. 행정명령에는 기관마다 DOGE 팀장을 배치하고, 각 기관장은 DOGE 팀장과 채용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DOGE 팀장이 채용을 반대하는 직무는 공석으로 두되, 기관장이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루비오 국무장관 등 고위급 러 측과 사우디서 회동 예정” CNN 등 미국 언론들 보도개전 후 3년 만에 대화 재개“미국, 안전보장 준비 안 돼” 젤렌스키, 희토류 요구 거절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외교안보 라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CNN 등 미 언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협상팀도 회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CNN은 두 명의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사우디에서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며, 회동이 수일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15~18일 이스라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까지 중동 순방에 나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