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관 관련해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최 대행은 “상장법인의 합병·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의무 강화, 합병비율 개선 등 일반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또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경향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조홍민 구혜영 △편집국 뉴스총괄 겸 정치·국제에디터 김진우 △〃 정치·국제에디터 박영환 △〃 경제에디터 전병역 △〃 사회에디터 김재중 손제민 △〃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행정) 박병률 △〃 콘텐츠유통·비주얼에디터 정덕균 △〃 문화에디터 겸 문화부장 이용욱 △〃 콘텐츠랩에디터 이용균 △〃 젠더데스크 겸 플랫팀장·윤리위원회 위원 남지원 △〃 정치부장 강병한 △〃 국제부장 최희진 △〃 경제부장 임지선 △〃 사회부장 홍진수 △〃 전국사회부장 송진식 △〃 정책사회부장 이윤주 △〃 콘텐츠편집부장 한진 △〃 콘텐츠편집부 콘텐츠편집2팀장 김은태 △〃 〃 콘텐츠편집3팀장 홍경진 △〃 교열부장 이지순 △〃 매거진L팀장 이유진 △〃 인물팀장 백승찬 △〃 스포츠부장 김은진 △〃 주간경향 편집장 이주영 △〃 국제부 선임기자 조찬제 △〃 산업부 선임기자 김준 △〃 전국사회부 선임기자 문주영 △〃 콘텐츠편집부 콘텐츠편집1팀 선임기자 권양숙 △〃 교열부 선임기자 김선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