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올 1월부터 적용중인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기존엔 절세계좌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된 현행 제도에선 이같은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뀐 공제 방식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부의 사다리 걷어차기”라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국민 세금으로 해외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보전해준 것 자체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부터 정부는 펀드 등을 통한 해외 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할 시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기존 2단계(국세청 선 환급→후 원천징수) 방식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환급 없이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적용중이다.가령 국내에 상장된 미국주식 ETF의 경우 기존에는 분배금(배당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15%) 방식으로 떼가면, 국세청...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대 입장이라 정부 대안으로 법안 내용이 정리될지는 미지수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 유지를 요구했다. 다만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 포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산업의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R&D)의 업무 방법·특성을 특별연장근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는 대안을 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때 노동자 동의,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노동부 고시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려고 한다. 개정 방향은 노동부의 1회 최대...
지난해 12월 중순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 원로들과 회동하며 정치권 복귀를 위해 몸을 풀고 있다. 2월 말 복귀가 유력 거론된다. 일단 강경 지지층의 비판을 피하지 않고 복귀하되,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한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6일 복수의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복귀 시점으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예상되는 2월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헌재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선고에 앞서 한 전 대표가 재등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친한계에서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한 전 대표가 나오면 욕을 할테니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나와서 욕을 먹어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되는) 판결이 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한 전 대표가 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