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소속 가수의 노래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대량 반복 재생해 순위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나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
대한축구협회가 3일 새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55대 회장 선거를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정몽규 현 회장이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 허정무 전 감독, 신문선 명지대 교수와의 삼파전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선거의 재개’ 형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의 후보 자격과 기호, 기탁금이 그대로 인정됐다. 선거운영위는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 하자가 지적된 것이므로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후보자 등록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이날 구성된 선거운영위는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외부 위원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중앙선관위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 등 총 11명 중 10명을 외부 인사로 선임했다. 특히 선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박영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사단법...
정부가 지난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항공기에 남아있는 항공유 처리 문제를 결정한 뒤 합동 감식이 시작되면 기내 반입된 리튬 배터리에서 최초 불길이 시작됐는지, 승무원과 승객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소방재난본부는 30일 에어부산 BX391편 화재사고와 관련한 합동 감식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사고기에는 약 16톤(약 3만 5000파운드)의 항공유와 승객용 비상산소용기 등 위험물이 실려있는 상태다. 항철위는 감식 과정에서의 추가 화재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항공유 제거 필요성과 동체 화물칸 손상 여부 등을 먼저 점검하기로 했다.항철위는 “연료 배출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인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등과 화재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항철위는 사고 직후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기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