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으면서 희화화되고 있다. 억지 변명과 책임 미루기로 여당 내에서도 “밑천 다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미 소멸했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된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26일 기자에게 “군인, 깡패 두목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폼이 빠지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체포될 때도, 탄핵심판을 받을 때도 너무 폼이 많이 빠졌다”고 말했다.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며 뒤로 빠지고, 헌재 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 등을 언급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직접 포고령 작성에 대해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라고 말한 것을 ‘책임 미루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특별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이후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했다.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경우 예방 접종으로 질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복지위는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
최근 3년간 건설업 취업자는 계속 줄어들었고 이들에 대한 임금 체불 규모는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건설업계가 경기 악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용노동부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월평균 건설업 취업자는 2022년 212만3000명, 2023년 211만4000명, 지난해 20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하강 등이 맞물려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체불 액수는 늘었다. 2022년 2924억8900만원 수준이었던 체불 금액은 2023년 4362억5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1월부터 11월까지 4422억6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 피해자는 2022년 7만3646명, 2023년 9만3527명, 2024년(1~11월) 8만3482명이었다.노동부는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