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12월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오며 수많은 추측과 분분한 설만 낳았던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면서 극심한 국가적 혼란·마비 상태도 일단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헌재 선고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아니면 직무에 복귀하느냐가 결정된다.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공지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 평의를 마지막으로 재판관들이 평결 절차를 마쳤다. 선고 당일에는 평의 없이 곧바로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까지 계속 평의를 열고, 결정문 문구 등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
경기도가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977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투입된 에산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와 거주공간, 자립 전·후 생활지원을 위해 쓰인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계획에 따라 3대 영역(일자리·소득, 거주, 생활지원)에서 43개 사업을 추진한다.일자리·소득 분야에서는 22개 사업에 5559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기관 등의 사무행정 서비스 보조 등에 전국 최대규모인 공공일자리 4944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한 일자리 775개도 제공할 계획이다.거주 분야에서는 장애인들의 독립된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 지원 4개 사업에 81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 당사자의 특성에 적합한 체험형․생활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주거공간과 필요한 서비스를...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오는 4일 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경찰도 바빠졌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 최고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동하고 서울 전역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폭력·난동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헌재와 대통령 관저 주변 학교 등은 임시휴업을 결정했다.전국 경찰관서는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오는 3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서울경찰청은 을호비상, 다른 지역 경찰청은 병호비상을 발령한다.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력 100%를 동원한다.전국에서 동원 가능한 338개 기동대 중 210개 기동대가 선고 당일 서울에 배치된다. 기동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방호를 주로 맡는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처럼 헌재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단선 구축에 주력한다. 경찰은 또 형사들을 헌재 경내에 배치해 탄핵 선고를 방해하거나 결과에 불복해 헌재 경내로 난입하는 이들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문형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