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회피 사유가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피 조건’에 맞지 않고 또 다른 ‘헌재 흠집내기’ 시도라고 지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
26일(현지시간) 미국 불법 체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를 거부하지 않도록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고 썼다.이어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앞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미국이 자국 출신 이민자를 군용기에 태워 추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며 콜롬비아 국적 이민자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입국을 거부했는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