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수용된 모든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체류자들을 데려가기로 합의했다”며 “베네수엘라는 (자국 불법 이민자를 태울) 운송수단을 제공하기로 추가 합의했다”고 밝혔다.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 체류자 중에는 ‘트렌 데 아라과’ 갱 단원도 포함됐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한 범죄단체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 단체를 ‘해외 테러 조직’(FTO)이자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했다.불법 체류자 본국 송환은 베네수엘라에 수 달간 갇힌 미국인 6명을 석방하는 조치와 함께 이뤄졌다. 취임 후 첫 임무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찾아 마두로 대통령을 만난 리처드 그레넬 미 북한·베네수엘라 특별임무대사는 전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미...
국내 경제학자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측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도 내다봤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17일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8%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평균 1.6%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1.8%)보다 낮은 수치다.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64%가 ‘상당 기간 성장 정체’라고 답했다. ‘일정 기간 하락 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이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제학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국의 산업경쟁력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고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