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61)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유씨와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구속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다.서울서부지방법원 이준엽 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를 영장전담 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뭐냐” “영장판사 방은 어떻게 알고 들어갔냐” “전 목사에게 지시받은 것이 있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의 문을 ...
경찰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3팀은 서부지법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2일 남성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해당 남성은 지난 19일 새벽 3시 이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함께 법원 청사에 침입해 각종 집기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앞서 법원 7층에 난입해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40대 남성 B씨를 지난 20일 긴급체포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B씨의 구속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경찰은 “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단독]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40대 남성,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였다‘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