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검찰이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직접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가담자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24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대검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이같은 법...
비이재명(비명)계인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민주당은) 이재명 한 명 탓하는 것으로 쌓여 있는 문제에 눈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이중적 태도를 극복해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극체제’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 비판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내로남불’부터 반성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민주당에 낡은 것이 너무 많고, 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승리를 낙관한다”며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걸까. 이재명 일극체제만 극복되면 대선승리는 따 놓은 당상일까”라고 적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지나친 PC주의, 몸에 밴 선민의식, 실력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느껴지는 잘난 척. 이런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도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 정권은 무조건 민주당 차지가 될까”라며 당에 ‘질문과 반성’을 촉구했다.우선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