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세우려던 계획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소각장 부지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연초에 예정됐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법으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기로 했던 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 초안 관련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다.공청회는 지난해 공개된 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두고 시와 지역 주민 등이 전문가를 초빙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소각장 입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기약 없이 무산됐다. 시는 향후 일정에 대해 “추후 재공고한다”고 했다.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소각하지 않으면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기한이 채 1년도 남지 않아 소각장 건립이 ‘발등의...
세계 최고 성능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운영·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당장 올해 가을부터 20%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관측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예산 감소 폭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쏘아 올린 제임스 웹 망원경은 장거리 천체 관측과 외계 생명체 탐색에 특화된 장비여서 향후 천문 연구에 장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현지시간) 미국 우주과학계에 따르면 이달 초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미국천문학회 회의에 참석한 미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STScI) 소속 연구진은 “제임스 웹 망원경 관련 예산을 20% 줄이라는 요구를 (NASA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STScI는 NASA 위탁을 받아 우주망원경을 운영하는 기관이다.STScI에 따르면 NASA는 2025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 운영·유지에 총 1억8700만달러(약 2670억원)를 반영했다. 미국 기준 2025년 회계연도는 올해 9월30일까지다. 그런데 ...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리아인 A씨가 테러방지법 17호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007년 한국에 온 A씨는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A씨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2018년 7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 가입을 권유·선동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관련 게시물을 여럿 올려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료에게 자신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