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26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급기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이례적으로 불허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부실하게 이뤄진 데다 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공을 세우려고 다투면서 빚어진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부장과 전국 고검장·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를 논의한 뒤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불허됐다. 구속 기소 전이던 당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보완수사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하려다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
대전시가 설 연휴 기간 비상방역·진료체계를 가동하고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대전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와 자치구에서 설 연휴 24시간 비상방역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상방역 상황실 운영은 최근 전국적인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등에 따라 연휴 기간 겨울철 유행 감염병 집단 발생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상황실에서는 연휴 기간 인플루엔자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감염병이 집단 발생하면 즉각 시·구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도 가동된다. 대전시는 다음달 5일까지를 설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설정해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역 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이 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춘다. 연휴 기간인 25∼30일 대전...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돌아왔다. 미국에서 정권 교체를 당한 대통령이 정권을 직접 탈환한 역사는 제22와 제24대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맞춰 외교노선을 전환했던 나라들은 4년 만에 정책 재전환 시기를 맞았다. ‘가치’ 외교를 표방했던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바뀌고 난 뒤 1년여가 지나 한국에서도 정권 교체가 있었다.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함께 만든 관계를 재건·복원해야 할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제는 그때 뱉은 말을 주워 담아야 할 상황이 됐다. 학계에서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트럼프식 외교를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상대해야 한다.조현 전 유엔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 4년 동안 한국에서 외교부 2차관, 1차관, 유엔대사 등을 지냈다. 40여 년의 외교관 생활 중 절반 가까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