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력의 전쟁억제수단이 완비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들을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을 떠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의를 내 걸었다는 해석도 나온다.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5일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들은 약 2시간 5분 동안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당일 오후 4시쯤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다고 밝혔다.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해상 바지선이나 수중 잠수...
중국산 장갑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에 납품한 60대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문지석 부장검사)는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장갑과 가방 등 18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입해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조달청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벨트와 장갑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생산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에서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켰다.검찰은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