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등에 대비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최소 34조원으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금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길고 긴 설날 연휴에 고향에 다녀왔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가족들 사이에 정치 이야기가 튀어나왔고, 직업이 직업인지라 평범한 ‘운전’ 이야기도 정치만큼이나 껄끄러운 주제가 돼버렸다. 보자 보자 하니 아주 ‘뚜벅이’를 보자기로 보길래 정색하고야 말았다. 나는 자동차 있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교적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서울에 살아 자가용 없이 잘 산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한다. 이번 설에도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한다며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당했다. 나는 25명이 탄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갔는데, 가성비 높은 민족 대이동이었다. 각자 이동했다면 자가용 25대의 에너지와 공간을 썼을 것이다. 365일 뚜벅이로 교통체증도, 공해도 일으키지 않은 내게 세상은 칭찬은커녕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만 남겼다. 대중교통이 만성 적자라서 인상해야 했다고 한다. 근데 유류세는 왜 그토록 계속 깎아주는지 진심 묻고 싶다. 13차례나 연장해 유류세를 인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이 가능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