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 김철희 대표(60)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대표와 전 공장장 등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하청업체 3곳도 재판받게 됐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 퇴근하던 한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약 7.5t의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노동자가 쇠기둥과 트럭 적재함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2023년 3월에는 노동자 2명이 연소탑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에는 60대 하청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정우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지난달 19일 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난입 당시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면 윤씨는 청사의 철창을 들어 올리고, 시위대가 대거 체포된 뒤에도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며 남은 이들을 독려했다. 경찰은 전날 윤씨와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씨를 체포한 뒤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한 윤씨는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 시위에 참여했느냐’는 질의에 “자꾸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관지어서 선동이네 이렇게 말을 한다”며 “자유 의지는 전혀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계엄군 지휘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열었다.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곽 전 사령관에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김 전 장관 주장의 사실 여부도 쟁점이었다.곽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12월4일 오전 0시20분부터 0시35분 사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