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여러 국가와 ‘관세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곧 부과하겠다고 밝혔다.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타임라인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곧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언급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절대적으로” EU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EU를 상대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으며 EU가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를 충분히 수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U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대한 관세는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접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맞대응에 나섰고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며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및 이행실적 제출’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이 주목받으면서다. 시민단체들은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했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2020년 신설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조건은 삭제하고 대신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새로 부과했다.이는 비정규직 실태만 제출하면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한 셈이다. 2020년 방통위는 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