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 하루 전날인 2일에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를 묻자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법 절차는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함부로 어기겠나”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정부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 결정...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권태경 △국장급 교육훈련(국방대) 파견 이지웅■외교부 △주쿠바대사 이호열 △주슬로베니아대사 배일영 △주조지아대사 김현두 △주우크라이나대사 박기창 △주세르비아대사 김형태 △주이탈리아대사 김준구 △주라트비아대사 김종한 △주불가리아대사 김동배 △주엘살바도르대사 곽태열 △주케냐대사 강형식 △주파나마대사 한병진 △주토론토총영사 김영재■통일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김상국 △통일기획관 이종주 △정보분석국장 홍진석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국적·통합정책단장 차용호 ◇부이사관 전보 △출입국기획과장 박상욱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노희경■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조직과장 홍성우 △적극행정과장 최명진 △심사임용과장 권영민■통계청 ◇고위공무원 전보 △호남지방통계청장 정구현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서신주 △혁신행정담당관 김락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