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그런 저항권 행사와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는 이어 “법치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며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행위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당연한 의결”이라며 “앞으로 다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남발, 입법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29번 남발한 탄핵 중 6번 20%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며 “이동관을 3번 사퇴시키고, 김홍일과 이상일도 자진사퇴 시키고 여섯 번째 이진숙도 취임 3일만에 탄핵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방통위 탄핵 집착 이유는 방송장악, 언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