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하도급 업체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세금 20억원 상당을 탈세한 일당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은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10명을 적발해 자금관리책 A씨(27) 등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검찰 수사 결과, 주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속여 531억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3억여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겼다. A씨는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특정범죄가중처벌법·범죄수익은닉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주범 B씨(40)는 A씨로부터 범죄 수익 1억7300만원을 받고 42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38)는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박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6월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중국 과학자들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실험 장치에서 플라스마 전자를 섭씨 1억도로 가열해 1066초(17분46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22일 신화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있는 플라스마 물리학 연구소는 초전도 핵융합 유도 토카막 실험장치(EAST) 연구팀이 1억도 초고온 플라스마를 1066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핵융합은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다. 가벼운 원자핵을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결합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주원료는 중수소와 리튬으로 연료 1g이 석유 8t과 맞먹는 에너지를 낸다. 핵분열의 원리를 이용하는 원자력발전과 달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내놓지 않는다.핵융합 발전은 ‘꿈의 에너지’로 불리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최소 1억도의 온도가 필요하다. 핵융합 결과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플라스마라고 하는데, 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