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이진숙(위원장)·김태규(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달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이어 재허가 심사마저 강행한 것이다. 2인 체제 방통위 심의·의결은 최근 법원에서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위법 분쟁을 자초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이날 KBS·MBC·SBS를 상대로 한 사업자 의견청취를 필두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채널의 본격 재허가 심사에 들어갔다. 8일에는 신동호 사장 임명 후폭풍과 송사가 일어난 EBS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의 재허가는 심사위 심의·결정 후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사실상 이진숙·김태규 2인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큰 구조다.이번 재허가 심사는 시작도 전에 ...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영남지역 대형산불 등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대응 매뉴얼 재점검에 나서고 있다.대전시는 3일 유득원 행정부시장 주재로 재난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협업기능 부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대응 매뉴얼 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영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했던 대형산불과 관련해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전 적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재난 총괄부서가 마련한 재난대응 매뉴얼 개편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전시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다발적인 대규모 재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응 매뉴얼 개편을 추진해 왔다. 재난대응 매뉴얼 개편은 재난대응 콘트롤타워의 기능과 자치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내 재난 발생 시 소방본부와 재난주관 부서는 현장 대응에 집중하고, 시민안전실·행정자치국·복지국 등이 결합해 지휘본부를 운영하게 된다. 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