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상호관세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는 데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호관세 부과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도 같은 세율만큼 부과하는 개념인 만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이다. 환...
12일 새벽 경남 전역에 눈이 내려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도로가 일부 통제되거나 대중교통도 멈췄다.이날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경남에서 교통사고 신고 20건이 넘게 들어왔다.이날 오전 8시 45분쯤 함양군 서상면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방면 124㎞ 지점에서 4.5t 탱크로리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시간가량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오전 7시 32분쯤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운전자 1명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처를 입었다.김해·양산·함안 등 지역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져 단독 사고가 났다.기상청은 경남 8개 시군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오전 9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 경남도는 상습 결빙 도로를 중심으로 시군 17개 도로를 통제했다.진주·창원·통영·밀양 등의 국도에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우회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추가 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앞으로 변론 기일을 더 지정할지,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고 말했다. 9차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에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문 대행은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서증(서면증거)요지 등을 정리할 시간을 각각 2시간씩 부여하겠다고 밝혔다.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증거 조사가 18일 9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