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DERNX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표현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목사는 보수이냐, 정치 성향을 묻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민 의원이 ‘전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그런 분들이 내란을 옹호하느냐’라는 민 의원의 질문에 “내란이 누가 내란이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냐. 그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들의 무죄 추정을 주장한 것이다.김 장관은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백악관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정리해고 등이 “잘못된 관료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라고 해명했다.머스크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우리는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정부) 제4부인 관료주의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선 채로 약 30분간 DOGE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지출 감축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언론 앞에 직접 나서 공식적으로 문답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그는 검은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채로 등장했으며, 5살 아들도 함께 데려왔다.머스크는 이날 “이들(관료 집단)은 여러 측면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고 관료가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