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사이트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지급 시기)·일률성(지급 대상)·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을 다는 방식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온 사용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지침을 보면 연 4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노사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모두 채우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하루 전인 3일(현지시간) 이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 우려는 일단 잦아들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4일 0시 발효됐고 중국도 10~15% 보복관세를 포함한 각종 대응 조치를 선언해 미·중 2차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24시간 내로 통화하겠다”고 해 미·중 간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두 차례 통화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25% 관세 부과를 30일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캐나다 정부가 국경 강화 및 마약 유입 단속을 위해 13억달러 규모의 국경 보안 계획을 세웠고,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전담하는 차르 임명, 조직범죄와 펜타닐 및 돈세탁 퇴치를 위한 양국 합동 타격 부대 창설 등을 약속했다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접견과 함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방청에도 나선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지지층에게 소구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5일 윤상현 의원 측에 따르면,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은 오는 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솥밥을 먹은 분인데 찾아뵙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인데 왜 (찾아뵌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느냐”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연일 윤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며 ‘호위무사’를 자처해왔다. 김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대통령 방탄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달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조직된 ‘백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