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가 매년 평균 20% 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청년의 채용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339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와 신규 채용 인원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정직원 수는 윤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22년 40만668명에서 지난해 3분기 39만6011명으로 2년 반 동안 4657명(1.2%) 줄었다.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 컸다.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2022년 2만4448명에서, 2023년엔 2만207명, 지난해 1~3분기 동안엔 1만3350명으로 매년 평균 20% 가량 줄었다.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 223곳에서 신규 채용을 줄였고 신규 채용을 늘린 기관은 99곳에 그쳤다. 채용 규모를 유지한 기관은 17곳이었다.특히 청년 고용이 크게 줄어...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부 공격’이 음모론과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으로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이런 움직임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제2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전을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일부는 내란 사건 형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등에서 “이름을 보니 화교인 것 같다”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며 음해하는 말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