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대통령비서실 파견 권태경 △국장급 교육훈련(국방대) 파견 이지웅■외교부 △주쿠바대사 이호열 △주슬로베니아대사 배일영 △주조지아대사 김현두 △주우크라이나대사 박기창 △주세르비아대사 김형태 △주이탈리아대사 김준구 △주라트비아대사 김종한 △주불가리아대사 김동배 △주엘살바도르대사 곽태열 △주케냐대사 강형식 △주파나마대사 한병진 △주토론토총영사 김영재■통일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김상국 △통일기획관 이종주 △정보분석국장 홍진석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국적·통합정책단장 차용호 ◇부이사관 전보 △출입국기획과장 박상욱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박재완■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노희경■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조직과장 홍성우 △적극행정과장 최명진 △심사임용과장 권영민■통계청 ◇고위공무원 전보 △호남지방통계청장 정구현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서신주 △혁신행정담당관 김락현 △...
수강료 결제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시술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하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가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관련 고지나 계약서 교부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재료비 명목의 450만원과 위약금(...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해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고 ‘총’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선 윤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내용을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당시 ‘문을 부수라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고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전 사령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부분이 제 (형사)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며 윤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