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이어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
올해 설 연휴 동안 서울 시내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도 크게 줄어들었다.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가 없는 평온한 명절 치안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7950건에서 올해 7592건으로 358건(4.4%) 줄었다. 혼잡지역 소통관리와 사고다발지역 중심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 결과, 연휴 기간 중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45.9% 줄었고 교통사고 부상자도 6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특별치안대책 기간 동안 연인원 7만2927명(일평균 663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또 금융기관·귀금속점·편의점·무인점포 등의 범죄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벌여왔다.또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장과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가정 내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