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건건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부하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전시나 사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므로 해선 안 될 조치였다. 물론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부정선거 의혹 문제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는 동정이 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뇌했다면, 국민에게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다줄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야당과 소통하고...
세계 최고 성능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운영·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당장 올해 가을부터 20%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관측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예산 감소 폭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쏘아 올린 제임스 웹 망원경은 장거리 천체 관측과 외계 생명체 탐색에 특화된 장비여서 향후 천문 연구에 장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현지시간) 미국 우주과학계에 따르면 이달 초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미국천문학회 회의에 참석한 미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STScI) 소속 연구진은 “제임스 웹 망원경 관련 예산을 20% 줄이라는 요구를 (NASA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STScI는 NASA 위탁을 받아 우주망원경을 운영하는 기관이다.STScI에 따르면 NASA는 2025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 운영·유지에 총 1억8700만달러(약 2670억원)를 반영했다. 미국 기준 2025년 회계연도는 올해 9월30일까지다. 그런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