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보는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허용한 배출량이 너무 많아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도 돈을 버는 부작용이 있었다. 천재지변으로 오히려 ‘로또’를 맞은 일도 있었는데, 포스코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공장이 멈추면서 500만t의 온실가스가 줄어 31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
15억원을 들여 조성한 중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에 한 차량이 들어와 곡예 운전을 한 뒤 달아나 경찰이 해당 운전자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다.4일 충주중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29일 오후 8시22분쯤 호암동 충주중학교 운동장에 흰색 승용차가 진입했다.이 차량은 눈 쌓인 운동장에 들어가 바퀴 자국을 남겼다.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운동장을 빙빙 도는 드리프트 주행도 했다. 이 차량은 5분 정도 주행하다 학교를 빠져나갔다.이 차량의 곡예 운전은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이 운동장은 인조 잔디 설치 공사가 한 달 전에 끝난 상태였다. 공사는 지난해 4월 시작됐고 공사 기간만도 8개월이나 걸렸다. 예산도 15억원이 투입됐다. 인조 잔디 조성공사가 지난해 12월에 마무리되면서 학생들도 이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학교 측은 인조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 금지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해...
중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발효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4일 중국 계면뉴스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인용해 구글에 대해 법에 따라 입건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