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 한다. 그 책임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있다. 사사건건 공수처 수사를 트집 잡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구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계엄을 2번, 3번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부하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행위를 또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핵심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전시나 사변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벗어나므로 해선 안 될 조치였다. 물론 야당의 탄핵 남발과 부정선거 의혹 문제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는 동정이 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뇌했다면, 국민에게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다줄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않았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야당과 소통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가 23일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힘을 보태야 한다”며 향후 적극적인 행보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은 이날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설립한 정책연구소 심포지엄에 집결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박 전 원내대표가 설립한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의 창립 심포지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라면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 누구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힘을 보태야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태생에서부터 민주적인 국민정당으로 출발했고, 지금까지 그 전통과 역사를 이어왔다”며 “저는 지금도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지...
지난해 역대급 고수온 영향으로 양식어종이 대거 폐사하면서 피해액이 14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의 3배 이상 규모로, 양식업의 고수온 피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다.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국내 양식업 피해액은 1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양식어종 피해액은 우럭 583억원, 굴 120억원, 전복 117억원, 멍게 114억원, 넙치 99억원 등이다. 연간 피해액은 2021년 292억원, 2022년 10억원, 2023년 438억원 등이다.지구온난화 가속화 영향으로 지난해엔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다. 평균 표층 수온은 18.74도로, 최근 57년간 관측된 수온 중 가장 높았다. 고수온 특보(수온이 28도 이상인 경우)는 7월24일부터 10월2일까지 71일 동안 이어져 고수온 특보 발령제를 실시한 2017년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했다.바다 생물에게 수온 1도 상승은 육지에서 5도 이상 오른 것과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