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지연 전략’을 보인 윤 대통령이 이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며 ‘중단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설 명절을 겨냥해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하는 문자사기(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자메시지로 온 인터넷 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할 땐 주의해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동 자료를 내 “연말정산, 설 선물 배송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배송 지연과 물량 부족을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 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2022년 3만7122건에서 2023년 50만3300건, 지난해 219만6469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기관 사칭’이 162만5964건(59.4%)으로 가장 많고 ‘계정 탈취’가 46만2022건(16.9%), ‘지인 사칭’이 42만3191건(15.5%) 등이다.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을 가장한 스미싱이 시도될 수 있다.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