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다며 승복을 요구하는 등 야당 비판에 집중했다. 일부 강성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밤샘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만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에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인의 언어가 만취한 조폭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재판관 8인만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빠르게 퍼져나갔던 ‘5대 3 교착설’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졌다. 남은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보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헌재의 늦은 결정이 불 지핀 ‘5대3 교착설’…“사실이면 선고일 못 정했을 것”지난 2월25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을 때만 해도 법조계에서는 “2주 내로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18일)이 예정된 4월까지 넘어가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나왔다.특히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