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현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면 탄핵심판에도 더 많은 내란죄 증거가 제공될 수 있어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탄핵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지연 전략을 쓰는 동시에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이 가장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은 형사재판 기일을 탄핵심판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건 형사재판이 빨리 진행될수록 탄핵심판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위법한 계엄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간부 수사에서 다수 확보된 상태다.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형사재판은 이미 지난 16일 시작됐다. 다음달 초부터 노상원 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진영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역대 굵직한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2030세대는 여전히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장 담론’이 2030 젊은 유권자에게 통할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4주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 민주당은 4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양당 지지도는 3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그사이 무당층은 계속 감소했다. 1월 2주차 조사에선 19%였던 무당층이 1월 3주차엔 17%로 떨어지더니 1월 4주차엔 15%까지 줄어들었다.하지만 젊은 유권자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모습이다. 18~29세에서 자신을 무당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30%에 달했다. 30대에서도 27%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