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추진한 경제정책들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민간경제연구소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는 최근 펴낸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한울아카데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부동산 정책, 노동정책을 분석하고 “불안한 미래로 향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길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조세재정 분야에서 감세와 균형재정 정책을 시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총 6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감세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감세 규모인 45조8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을 뿐, 역대급 감세정책과 세입기반 약화로 인해 갈수록 재정이 불건전해지고 있다”면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붕괴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
“명태 한 마리만 포로 떠 주이소.”26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의 한 수산물 가판 앞에서 딸과 함께 온 70대가 상인에게 말을 건넸다. 상인 김희분씨(82)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스박스에서 큼지막한 동태를 꺼냈다.“1만원”이라는 김씨의 말에 손님은 호주머니에서 꼬깃하게 접은 지폐를 꺼내며 “작년보다 올랐네”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가판에는 제수용으로 쓰는 조기와 돔베기를 비롯해 가자미, 오징어 등 생선이 널려 있었지만 찾는 이는 드물었다.서문시장에서 50여년 동안 생선을 팔았다는 김씨는 “설 연휴에 이 정도로 손님이 적은 건 처음이다. 예년의 절반 만큼의 매상도 올리지 못했다”면서 “경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이래서는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고물가와 정국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호주머니는 좀처럼 열리지 않는 ...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감축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며 감축 대상 선정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입장이나, 지자체에 배분한 감축면적 할당량은 그대로 유지한채 실적에 따라 정부 지원 등에서 차별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22일 농식품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박범수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 농업 국장이 참여한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열어 벼 재배면적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에서 올해 벼 재배면적 8만㏊(헥타르·1㏊는 1만㎡)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감축 면적을 배분한 상태다. 지난해 쌀 생산량 1위인 전남(70만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