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
서울시립미술관(SeMA)이 오는 5월 국내 최초의 사진 전문 공립 미술관인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을 개관한다. 하반기에는 미디어아트에 특화된 서서울미술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은 서울 도봉구 창동에 개관한다. 국내 유일의 공립 사진 미술관으로, 개관전으로 정해창과 임석제, 이형록, 조현두, 박영숙 등 사진작가 5명을 소개하는 ‘광채(光彩): 시작의 순간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원성원, 정멜멜 등 작가 6명이 사진미술관 조성 과정 등을 담은 작품을 모은 ‘스토리지 스토리’도 함께 전시한다. 서서울미술관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들어선다. 오는 3월 말 준공돼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뉴미디어, 융복합 예술, 청소년 및 취약 계층 미술 교육에 특화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서울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서울 서남권 최초의 공립미술관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민의 일상 속 ...
극우단체 ‘반공청년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 주장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것을 두고 21일 광주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이 ‘언어도단’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45년 전 광주를 지켰던 이들은 법원 난입 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소년병으로 도청을 지킨 이덕준씨(62)는 “5·18은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 저항운동인데, 계엄을 내린 윤석열을 지지하고 계엄을 찬성하는 이들의 운동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5·18 당시 귀가 중 계엄군에게 습격을 당한 홍금숙씨(62)는 “윤 대통령 한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과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항쟁을 했던 광주시민을 비교할 수 있냐”며 “당시 계엄군에게 피해를 본 사람으로서 억울하다”고 말했다.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한 오기철씨(62)는 “5·18 당시에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