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수된 ...
11월부터 담배 제조·판매업자들은 주기적으로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해 이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 달 내에 유해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 이후로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유해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현재는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성분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유해성분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유해성분 검사 방식과 시한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 관련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 4명을 “탄핵 내란의 기획자”로 규정하며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곽종근 내란 공작설’을 제기한 데 여당이 가세해 이를 확산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처음부터 내란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는 이야기가 됐었는데 네 사람은 여기에 내란에 대한 부분에 불을 붙인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탄핵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했다면 네 사람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며 “탄핵이 국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여기(홍 전 차장과 관 전 사령관의 주장)에 대해서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