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맡기로 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했으나 법률 검토 끝에 경찰이 전담하기로 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특수단이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달 14일부터 소방청 관련자들을 연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는데,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와 협의 끝에 경찰 특수단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특수단은 이미 조사를 한 소방청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분석한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특수단은 비상계엄 직...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두고 과거 한국전, 2차 세계대전 등에서 함께 싸웠던 역사를 언급하며 비판했다.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르망디 해변에서 한반도의 산악, 플랑드르의 들판부터 칸다하르의 거리까지 가장 어두운 시간에 미국과 함께 싸우고 죽었다”며 미국과 캐나다의 오랜 동맹을 거론했다.이어 그는 “존 F.케네디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지리적인 면은 우리를 이웃으로 만들었고, 역사는 우리를 친구로, 경제는 우리를 동반자로, 필요는 우리를 동맹으로 만들었다”며 “우리는 항상 미국인과 함께 서 있고, 함께 슬퍼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조치(관세 부과)는 캐나다에도 해를 끼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미국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고 싶다면 더 나은 길은 캐나다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국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방송국들이 꼼수 계약으로 노동법상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오 캐스터는 2021년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오 캐스터는 지난해 9월15일 세상을 떠났고, 숨진 지 4개월이 흐른 지난달 오 캐스터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이 알려졌다.프리랜서 노동자는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주의 지휘·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소송 등으로 증명돼야 한다.방송사들은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과 간접고용을 악용하며 직접고용에 따르는 여러 법적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