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경북 구미시가 처음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신공항 건설에 따라 공항 배후도시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구미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장천면 묵어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일반산업단지 규모는 98만㎡로 30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유치 업종은 전자와 제조업, 물류 등이다.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된 유망 기업을 유치해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한다는 게 구미시의 설명이다.산단이 들어서는 지역은 가산IC와 국도 25·67호선 등의 교통망을 갖췄다. 대구경북신공항과는 20㎞ 거리로 구미 제4산업단지와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 등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구미시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 226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산업시설 용지도 공급한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보상 투기 행위를 방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상 초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보인 ‘지연 전략’을 이번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보인다.헌재법 51조 근거로 ‘탄핵심판 중단’ 요구할 듯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략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가 멈췄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