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구제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기금은 현행법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10여년 만에 동부 거점 도시를 장악했다.29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르완다 지원을 받는 반군 ‘M23’은 동부 최대 도시 고마를 장악한 뒤 남쪽으로 진격을 시작했다. 민주콩고 정부군은 유엔 평화유지군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등 외국 파병군의 지원을 받았지만 격렬한 전투 끝에 항복했다. 이 과정에서 100명 이상이 숨졌으며 시내 곳곳에선 살상과 약탈, 폭력이 벌어졌다.반군은 고마 전체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전이 대부분 잦아든 이날 고마 시내에는 M23 부대와 르완다 병력만 남아 도시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군은 200만 인구가 사는 고마에 새 정부를 세우겠다고 AP에 밝혔다.반군 진격을 막기 위한 시위도 격화했다. 전날 수도 킨샤샤에서는 “반군을 지원하는 르완다를 압박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대가 미국, 프랑스, 르완다 대사관 등을 공격했다. 미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