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달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도 출석했지만 당시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만 받았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
김준호(30·강원도청)는 하얼빈에서 은메달 한 개와 동메달 두 개를 목에 걸었다. 그의 첫 국제종합대회 메달이다. 금메달만 야속하게 그를 비켜갔다.김준호는 10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아이스트레이닝센터 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동메달과 팀 스프린트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날 100m 동메달에 이어 메달 3개를 손에 넣었다.김준호는 이날 주 종목인 500m 결선에서 35초03으로 전체 3위에 올랐다. 금메달인 중국의 가오팅위(34초95)와 0.08초 차이였다. 경기가 끝난 뒤 김준호는 벤치에 엎드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올해 30세가 된 김준호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김준호는 후련함과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눈물을 흘렸다.김준호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팀 스프린트에서는 차민규(32·동두천시청), 조상혁(24·의정부시청)과 합을 맞췄다. 한국은 1분20초48로 2위에 올랐다. 1위는 1분19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