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 김철희 대표(60)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대표와 전 공장장 등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과 하청업체 3곳도 재판받게 됐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 퇴근하던 한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약 7.5t의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노동자가 쇠기둥과 트럭 적재함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2023년 3월에는 노동자 2명이 연소탑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지난해 4월에는 60대 하청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사망했다.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노후, 침수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못 했던 주거취약 가구에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100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650가구, 하반기에 350가구를 모집한다.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기존 동일한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더라도 지원받은지 3년이 지났다면 신청 가능하다.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요건을 충족하는 집수리 희망 가구는 오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