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수강료 결제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시술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하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가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관련 고지나 계약서 교부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재료비 명목의 450만원과 위약금(...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서울시는 3일 “올해부터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며 “이용 한도도 ‘총 10회’에서 ‘70만원’으로 바꿔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올해로 3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선정되면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신청 요건은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중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가정이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총 76억원을 투입해 전 자치구에서 1만1000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소득 요건은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