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만 남겨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다음달 3일 최종 선고할 방침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재개 신청서를 이날 오후 헌재에 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우 의장에게 공문을 제출했는데, 공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면 제출 당시 양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공문에는 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우 의장 측은 지난 22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이 공문에 따라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 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왔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무용론 확산 등으로 여당 이탈표가 줄어들면서 재의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말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의결 과정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재의결 전망을 두고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특검이 필요 없어졌다는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는 특검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할 사람이 없다”며 재표결 시 부결을 주장했다.여당 내 내란 특검 찬성론자들도 반대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지난달 2차 내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