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8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26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를 보면 1월 셋째 주(12~18일) 전국 210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모두 388명이었다. 전주(372명)보다 4.3% 늘었다.이번 집계는 병원급 이상 일부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환자 규모는 이보다 더 많다.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 숫자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11월24~30일·80명) 이후 8주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12월22~28일) 291명에서 1월 첫째 주 369명, 1월 둘째 주 372명, 셋째 주 388명 수준이다.노로바이러스는 인체에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 병원체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다...
수사 단계마다 ‘이의 제기’ 구속적부심은 아직 미청구‘법원 난동’ 부담 작용 해석 시간 끌며 재판 준비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