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팁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단어에 전두환 시절고문당했던 악몽 되살아나극우와 뭉친 보수 안타까워헌재, 늦게라도 정의 세울 것“윤석열의 계엄은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했다. …민중이 방심하면 단단하다고 여긴 민주주의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에 윤석열과 같은 독버섯이 생긴다는 것을.”제주 4·3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소설 <순이삼촌>을 쓴 현기영 작가(84)는 이달 발간한 에세이 <사월에 부는 바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작가는 지난 28일 경향신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도 “계엄령은 독재를 하고 싶어 목말라 하는 자의 비열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갑작스레 마주한 ‘계엄령’이라는 단어에 <순이삼촌> 발간 후 전두환 정권에 의해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당한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다.현 작가는 윤석열 탄핵으로 안정을 찾을 듯하던 정국이 아스팔트 난동세력의 준동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국방부의 ‘절충교역’과 외국인의 원자력발전소 소유 제한을 처음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 관련 규제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비관세 무역장벽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짚었다.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팔 때 ...
